"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 서버가 17만 건이 넘는다. 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인원은 고작 61명, 그중 실형은 단 5명에 불과하다. 운영자가 수백억 원을 벌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거대한 불법 시장을 절대 잡을 수 없다."

4일 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서울 강남구 OPGG에서 개최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 세미나에서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법적 제재의 무력함을 지적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정훈 변호사를 비롯해 손혜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본부장이 발제자로 참석해 사설 서버가 게임 산업에 끼치는 악영향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황 변호사는 사설 서버 근절의 해법으로 강력한 민사적 응징과 이용자 처벌, 그리고 역발상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끌어안는 '양지화' 가능성까지 제시하며 화두를 던졌다.

황 변호사는 사설 서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형량을 꼽았다. 그는 사설 서버 운영자들은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올리지만,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범죄 수익 환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범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게임사들은 민사 소송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 들었다. 황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게임사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경제적 타격을 주는 추세라며 2023년 '바람의나라' 불법 서버 운영자에게 내려진 약 4억5천만원의 배상 판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단순히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가압류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야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이용자 처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변호사는 현행법상 단순 사적 이용을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사설 서버 생태계가 유지되는 데 이용자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방조범으로 처벌하듯,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사설 서버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안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이용자는 단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악성 이용자(핵 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포함된 것처럼, 사설 서버 이용자에 대해서도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넘어, 사설 서버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양지화 방안도 논의되어 이목을 끌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게임사가 사설 서버에 정식 라이선스를 부여해 관리하면 음성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자, 황 변호사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 변호사는 과거 '스타크래프트'의 피쉬 서버처럼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며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이나, 게임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구버전(클래식) 서버 등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내주고 양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해킹을 통해 만들어진 서버까지 무차별적으로 양성화할 수는 없으며, 명확한 기준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단속 현장에서도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본부장은 최근 사설 서버는 별도의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 개의 서버 정보를 게시하고, 3~4개월 단위의 '시즌제'를 운영하며 단속을 피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초기 정착 지원금 명목의 '후원금'이나 아이템 판매를 통해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수사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결국 이용자들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적 공백 속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손혜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설 서버가 없었을 경우 정식 서버로 유입됐을 '전환 수요' 모델을 통해, 국내 게임사가 입는 연간 매출 손실액을 약 3천167억원에서 최대 3천675억원으로 추산했다.

손 교수는 이는 보수적인 추산일 뿐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간접 피해를 포함하면 실제 손실은 훨씬 클 것이라며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청소년들이 도박성 미니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사회적 피해도 심각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