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이 구글과 국내 게임사 5곳을 대상으로 탈세·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지목된 게임사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신고 측은 미국 소송자료와 공개된 정황을 바탕으로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게임사 측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기업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으로 지목된 게임사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 등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 ‘프로젝트 허그’와 관련해 구글 관계법인과 엔씨·넥슨코리아·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를 대상으로 국세청 조사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게임사에 마케팅 지원금과 광고·클라우드 크레딧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이나 경쟁 앱마켓 진출 제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게임사들이 구글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지원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과세소득에 적절히 반영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장 질의에서 신고 측은 국내 게임사들의 내부 회계자료를 직접 확보해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장은 이면 계약서나 내부 정산 원장 등 실질적인 회계 증거가 신고 내용에 포함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내부 회계 장부 자료를 확보해 제출한 것은 아니며 법원 등에서 확인된 공개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신고 측이 근거로 든 것은 미국 에픽게임즈·구글 소송에서 공개된 지원 계약과 지급 사례다. 정 부장은 관계기관 간 자료 공유를 통한 검증을 요청했고, 이영기 미국변호사도 한국과 미국 계약 구조가 같다는 점을 들어 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실련도 미국 소송자료가 국내 게임사들의 탈세·회계부정을 직접 입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원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국내 게임사가 이를 부적절하게 회계처리했다는 것은 별개라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공개한 자료에는 게임사별 과세소득 누락액이나 구체적인 허위 회계처리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글 지원 거래를 둘러싼 의혹과 조사 요청이다. 국내 게임사들이 실제로 지원금을 누락하거나 세무·회계처리를 왜곡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지목된 한 게임사 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 실명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