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특별위원회(게임특위) 2기가 출범하면서 게임업계의 세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요구가 공론화되고 여당 지도부가 현장에 나섰음에도 실제 제도화까지는 적지 않은 절차와 정부 협의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은 일부 성공 사례에만 성과가 집중되고 있어 성장 한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 10월 30일 국회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도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는 허용하면서 게임·음악을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기재부가 ‘게임·음악은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제외했지만, 게임과 K-팝은 이미 세계인이 한국을 인식하는 주요 창구다”라며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폐막한 게임쇼 지스타 현장에서는 게임업계가 세제혜택 내용을 담은 요청을 직접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스타 2025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게임은 K-콘텐츠 산업의 킬러 콘텐츠”라며 “지스타 현장에서 확인한 업계의 가능성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산업 진흥 정책을 강화하겠다. 필요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다면 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런 행보에 발 맞춰 게임업계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다만 이런 분위기와는 현재 기재부는 게임산업 제작비·R&D 세액공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승래 의원도 게임 산업 세제 혜택을 정부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기획재정부나 당국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현실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 중견 개발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세액 공제 제도가 갖춰지기만 해도 투자와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기재부가 구조적 변화에 보수적인 만큼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가 되어야 기업 지원·제도 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여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고 세제 지원 요구가 재차 제기된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감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기 위해선 세액공제 도입이라는 재정적 실행 방안과 입법 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 마련 두 축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 논의가 다시 열렸다는 점은 진전”라며 “하지만 정부가 실제 움직이지 않으면 산업의 체질 개선은 어렵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 행보가 꾸준히 이어져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