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로블록스의 현행 등급분류 체계가 실제 서비스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로블록스가 수백만 개의 개별 게임이 작동하는 플랫폼임에도 전체 서비스가 하나의 게임물처럼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가 각각 독립적인 게임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만, 개별 콘텐츠 단위의 등급분류와 관리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러한 구조가 각종 규제를 비껴가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로블록스 안에서 운영되는 개별 게임들이 플랫폼 전체에 부여된 단일 게임물 분류 뒤에 숨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획득 확률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결제에 참여하는 이른바 ‘깜깜이 뽑기’ 문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보호 측면의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는 최근 로블록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특정 정치적 사건을 연상시키는 콘텐츠가 유통돼 논란이 일었다며, 주 이용층이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인 만큼 관리 부실 문제를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역사 왜곡성 콘텐츠가 별다른 걸러짐 없이 노출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대안으로 로블록스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고, 플랫폼 안에서 유통되는 개별 콘텐츠를 단위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게임으로 보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 환경에 맞는 분류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회장은 “수많은 개별 게임이 작동하는 플랫폼을 단일 게임으로 취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정부는 로블록스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고 내부 개별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문제를 로블록스에만 한정해 볼 사안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를 비롯한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게임 형태의 콘텐츠가 다수 유통되고 있지만, 게임물로 분류되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회장은 “메타버스라는 이유로 규제를 피해 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동일 콘텐츠 동일 규제’ 원칙이 분명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