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가 시행되는 당일임에도 대상 기업 명단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악덕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이용자에게 과금 등을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며 "정작 문제가된 중소 게임 업체들은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해야하는 회사가 어딘지도 알수가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천 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약 96개사가 대상일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 제출을 거부했다. 감사 대상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문체부가 파악한 96개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결국 게임 이용자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된다"며 시행령 기준의 실효성 점검을 위해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다.

그는 문체부에 대리인 선임 대상 해외 게임사 명단을, 게임위에는 지난 3년간 시정 권고 및 요청을 받은 3만3천24건의 해외 게임사 중 현 시행령 기준(매출 1조 원 또는 일평균 다운로드 1천 건)에 해당하는 업체 명단을 각각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은 관계 기관에 해당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