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이 역성장을 기록한 데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팝 수출액의 10배에 달하는 K-게임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영상 콘텐츠와 달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2023년 게임 산업이 2022년 대비 6.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K-팝(1조6천억원)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11조 7천억 원을 수출하는 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중국 시장이 막힌 탓만 하며 시장 다변화 등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한 "게임 산업은 대기업 비중이 89.9%에 달하고, 50억 미만 소기업 비중은 1%에 불과하다"며 "소기업이나 중기업을 강화해 단단한 강소기업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다른 영상 영역과 달리 게임 산업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현석 콘진원 원장 직무대리는 중국 시장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게임 산업이 그 규모에 비해 소외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리는 게임 세제 지원과 관련해 콘진원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 과제를 언급하며 "방송 영상 콘텐츠 기준을 게임에 적용할 경우 제작비 투자가 연간 1조6천억원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게임 세제 지원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연구한 자료를 충분히 백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